정부 정책이 정말 대책없이 제멋대로다.
전 국민 중 1~2%만 내는 종부세를 줄이고, 거기서 부족해지는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재산세를 올리겠다는데. 있는 者만을 위한 정부인가?
출범 초기부터 강부자 내각, 고소영 내각 등 정말 말이 많았는데 그 이기적인 조직구성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보여주는 작태다.
심지어는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다고 하면 대충 말 다한게 아닌지 ㅡ.ㅡ;
그리고 종부세 줄이면 혜택보는 사람들에는 대통령 본인,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다른 장관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랜다. 정말 특권층만을 위한 특별한 세제개편이 아닌가!
종부세 감액으로 발생하는 연간 2조원 이상의 세수는 너무나 많은 평범한 국민들이 내고 있는 재산세로 보충하겠단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올리겠다는데, 단순 계산 자료만 봐도 재산세가 최대 50%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유리지갑 가진 직장인들은 받을 수 있을지 기약없는 국민연금 및 4대 기본 보험에 꼬박꼬박 정액 납부하고 졸라 많이 가진 者들이 내야할 세금을 대신 내야하는 개 같은 꼬라지가 되는거다.
여기에다 기획재정부에서 정책 입안하겠다며 독불장군식으로 종부세 축소, 재산세 확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재산세 부과에 대한 공정시장가액을 공시가격의 몇 %로 정할지는 행정안전부로 떠넘기고 있댄다.
속된 말로 "X은 내가 쌌으니 뒷처리는 니가 해라." 분위기다.
당장 종부세를 줄이면 몇조원의 세금이 줄어들텐데 국민의 2%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모든 국민의 반발을 사려는건지.
생각없이 움직이는 정부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
요즘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들 나오는거 보면 정말 답답하다.
늘상 사고만 쳐놓고 뒷감당은 힘없는 서민이 하라는 식. 정말 지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