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막 인터넷 조선일보에 올라온 기사를 봤다. 어제 자정 즈음에 게재된 기사인데 미국발 금융위기에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조선일보 김기훈 기자(khkim@chosun.com)와 정혜전 기자(cooljjun@chosun.com)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중국·일본 등 3국은 미국발(發) 전세계 금융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외환보유고를 함께 출연해 8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 공동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3국 공동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기로 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검토하고 있다는데, 어정쩡한 경기부양책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중·일은 먼저 자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달러 유동성(자금) 부족으로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 협조한다는 원칙하에, 아시아 공동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조속히 매듭지을 예정이다.
한·중·일은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통화스왑(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의 달러 외환보유액을 빌리는 것) 방식으로 서로의 외환보유액을 일부 공유하는 치앙마이구상(CMI)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한 걸음 더 나아가 800억달러 규모의 공동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공동기금조성에 대한 초기 논의가 있었으나 출자분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달라 진전되지 못한 상태였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3개국이 공동기금을 조기에 마련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기금에는 아세안 국가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공동기금이 마련되면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다.
한·중·일 3국은 이와 함께 전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탄력적으로 운용,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중·일은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 경기침체로 수출둔화가 예상되는데다 미국발 경기침체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기도 함께 가라앉을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아시아 경제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이 내수진작책을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내년 예산안 편성의 막바지에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해 이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 금융위기 사태의 변화 추이를 탄력적으로 반영해 상황변화가 있다면 예산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3개국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금융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10년전과 같은 IMF 사태가 오지 않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800억 달러의 기금을 어떤 비율로 출자하느냐와 이에 대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2000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800억 달러의 1/3인 267억 달러만 해도 이미 외환보유액의 13%를 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기금 적립도 조심해야될 것 같다.
그래도 최소한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3개국이 공동으로 대비한다는 점은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