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Issue2009. 6. 8. 13:37

북한이 미국과 극과 극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이다.

최근의 핵실험 및 미사일 단거리 발사실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등을 통해 북미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거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압록강변에서 월경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조선민족적대죄 및 비법국경출입죄 등 2개 죄목에 대하여 각각 유죄를 선고하고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12년이면 각각의 혐의에 대해 선고 가능한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셈인데, 조선민족적대죄에는 5~10년이 가능하며, 비법국경출입죄는 2년이 가능하다.

노동교화형..이라는건 아오지 탄광이나 개마고원 등에서 속칭 중노동을 하는건데, 12년이면 거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어쩌면 이처럼 중형을 선고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무언가 얻어내고 형량을 대폭 줄여주지 않을까..란 생각도 든다.

어쨌든..부지중에 국경을 넘은 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큰게 아닌가 싶다.
Posted by Chan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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