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맞을지, 틀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뀌고 경제 정책의 수장들이 바뀌면서 "규제 완화, 자유주의적 경제 체계, 시장 개입 정책 지양"이라는 큰 틀을 찾아나가고 있다.
지금처럼 시장이 "망가지고" 있을 때, 모든걸 시장 자율에 맡기는게 과연 옳은 일일지는 모르겠다.
항상 시장을 자율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한 곳으로 보고 있던 미국이나 유럽조차도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는 "규제 강화,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거의 화두로 삼고 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는데, 우리의 경제팀은 외환시장에만 "시대착오적인" 고환율 정책만을 고수함으로써 금년 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 절하율을 기록중이다.
외환시장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외국의 언론이나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워가며 증시 폭락, 환율 폭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개선은 할 생각은 안 하는데. 얼마나 더 욕을 봐야 정신을 차릴런지 자못 궁금하다. 그리고 강만수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장관 자리를 해쳐먹을지도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