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와 관련해 얼마나 억지를 쓰고 있었는지, 억지인거 뻔히 알면서도 귀찮게 들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온 국민이 분개해야겠었는데, 이제는 결국 밝혀지는구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일본이 1951년 6월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13일 공포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찾아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또다시 망발이 나오면 한번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듯.
'총리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고 있는데, 총리부령 24호 제2조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본방'(本邦·일본 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더 먼저 공포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며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부속 도서에서 제외되는 섬으로 명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ㆍ해양영토연구센터 관계자는 "일본이 독도가 부속도서가 아님을 공식 인정한 법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법령으로 볼 때 일본은 적어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전까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법령은 일본 정부가 제정한 것으로,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이 허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령의 존재는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일본 외무성에서 받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에 받은 문서에는 총리부령 24호 관련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
뭔가 캥기는게 있었으니 작년 서류를 넘겨줄때 이 부분을 삭제하고 넘겼겠지. 이제 지들이 직접, 메이지 시대가 아닌 최근, 20세기 들어서 독도를 공식적으로 일본땅이 아니라고 한 총리부령이 있으니 더 이상 헛소리는 못할듯.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다. 아무리 덮으려 해도 불가능한거다.
일본이 독도와 관련해 얼마나 억지를 쓰고 있었는지, 억지인거 뻔히 알면서도 귀찮게 들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온 국민이 분개해야겠었는데, 이제는 결국 밝혀지는구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일본이 1951년 6월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13일 공포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찾아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또다시 망발이 나오면 한번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듯.
'총리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고 있는데, 총리부령 24호 제2조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본방'(本邦·일본 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더 먼저 공포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며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부속 도서에서 제외되는 섬으로 명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ㆍ해양영토연구센터 관계자는 "일본이 독도가 부속도서가 아님을 공식 인정한 법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법령으로 볼 때 일본은 적어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전까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법령은 일본 정부가 제정한 것으로,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이 허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령의 존재는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일본 외무성에서 받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에 받은 문서에는 총리부령 24호 관련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
뭔가 캥기는게 있었으니 작년 서류를 넘겨줄때 이 부분을 삭제하고 넘겼겠지. 이제 지들이 직접, 메이지 시대가 아닌 최근, 20세기 들어서 독도를 공식적으로 일본땅이 아니라고 한 총리부령이 있으니 더 이상 헛소리는 못할듯.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다. 아무리 덮으려 해도 불가능한거다.
